IP 공유 통제 기술 풀어라 > 공지&이벤트

두루넷·온세통신·하나로통신 등 ISP는 그 동안 두 사람 이상이 한 회선 을 나눠 쓰는 IP 공유를 막기 위해, 가입자 PC에 설치된 랜 카드 고유번호 를 무조건 하나만 인식하도록 했었다.

문제는 이로 인해 일반 사용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.

다른 PC를 쓰기 위해 랜 카드를 바꾼 사용자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사업자에 신고해야 만 했다.

이는 사용자의 PC 선택권을 사업자가 맘대로 박탈한 처사.

정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, 시정조치에 나섰다.

정통부는 지난 4월 16일 ISP에 망을 빌려주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파워콤으 로 하여금 가입자 랜 카드 등록번호를 한 개가 아니라 3개까지 허용하도 록 했다.

단, 자가망 지역의 경우 ISP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.

파워콤도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 한 명당 랜 카드 고유번호를 최대 3개까 지 등록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 설정을 바꿨다.

이로써 사용자 불만을 샀던 기술 통제의 폐해도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.

◆시정조치 왜 나왔나 종전에는 ISP가 가입자 PC에 탑재된 랜 카드의 일련 번호를 하나만 인식 케 했다.

랜 카드가 바뀔 경우 항상 신고를 받은 후 등록 번호를 교체해 줬다.

이로 인해 공유기를 쓰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마저 큰 불편을 겪게 됐다.

가령 사용자는 PC를 바꾸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랜 카드를 교체했을 때 곧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.

PC나 랜 카드를 바꿨다는 사실 을 사업자에 통보해야만 다시 쓸 수 있는 실정이다.

문제는 인터넷 공유를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도 PC나 랜 카드를 교체하는 일이 잦다는 점이다.

또 가정용과 업무용 PC를 따로 갖고 있어 한 회선을 쓰는 한 사람이 2개의 PC를 써야 할 경우도 많다.

이를 알고 미리 대처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.

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랜 카드를 교체하고, PC를 수리하는 등 엉뚱하 게 고생만 하다 결국 AS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.

결국 이들은 사업자의 주장과 달리 인터넷 공유기를 갖고 회선을 여러 사람 이 무단 점유하는 것도 아닌데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.

공정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"전기통신사업법상 회선 임대 사업자가 사용자 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약관의 경우 마땅히 부당한 것으로 판정 받는 다"며 "약관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행위 자체가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 는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될 것"이라고 평가했다.

◆뭐가 달라졌나 정통부가 ISP들의 기술적 통제로 발생한 사용자 불만을 감지한 것은 최 근.

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, 정통부가 ISP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.

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"가입자 랜 카드의 고유 번호를 하나만 허용하 는 것은 민원 소지가 큰 사항"이라며 "이를 시정하기 위해 ISP들에 망을 제공하는 파워콤이 최근 랜 카드 고유번호를 3개까지 허용하도록 했다"고 밝혔다.

결국 정통부가 찾아낸 해법은 가입자당 랜 카드 번호를 다수로 늘려 놓은 것.

이로써 사용자로서는 랜 카드 교체 시마다 ISP들에 반 강제적으로 교체신 고를 해야만 했던 불편 사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회선에 다른 랜 카드를 물리더라도, 파워콤의 시스 템이 이를 인식하게 된다.

◆남은 과제 정통부의 이 조치는 그 동안 불편을 겪어 온 사용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.

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치도 정통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ISP들의 적극 적인 협조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‘빚좋은 개살구’로 전락할 수 밖에 없 다.

대부분의 ISP는 기존 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으로 여전히 고객의 권리 를 침해하고 있다.

실제로 한 사용자가 랜 카드 번호를 3개까지 등록해 줄 것을 최근 요구했지만,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.

ISP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, 이번 조치는 이 사례처럼 무용 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.

특히 ISP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축, 파워콤과 는 별개로 가입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 다.

또한 아직도 제대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.

ISP들이 나 사용자들 모두가 모르는 조치라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.

한 사용자는 이와 관련 “이번 조치에 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”며 “ISP들의 자발적인 홍보 노력이 절실하다”고 지적했다.

그는 또 “정통부도 이를 적극 장려해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/이관범기자 bumie@inews24.com